법령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9668 판결
[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7]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49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37]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8. 14.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589]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4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84 판결
[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][집33(3)특,302;1985.11.15.(764),1438]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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